법령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0개 )

공유하기

법령 [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50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4 부산종합법률사무소 4 시민종합법률사무소 3 덕수합동법률사무소 2 광장 2 로고스 1 바른법률 1 명인 1 목민 1 동래종합법률사무소 1 두레	# 변호사 (상위 10) 4 윤종현 3 정재성 2 문재인 2 김상원 2 이재후 2 최형락 2 권두섭 2 정기종 1 강완구 1 권영국

2. 판례 목록 (50개, 최근순으로)

2010년

1. 대법원 2010. 6. 10. 선고 2009도12180 판결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공2010하,1388]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2.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7두11542 판결
  [재심판정취소][공2010상,1017]
   재심판정취소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교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2009년

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09. 5. 21. 선고 2008고정720 판결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미간행]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8년

4.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6도7233 판결
  [근로기준법위반·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공2008하,1494]
   근로기준법위반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2007년

5. 서울고등법원 2007. 11. 22. 선고 2007누9909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미간행]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6. 서울고등법원 2007. 4. 26. 선고 2004누17732 판결
  [재심판정취소][미간행]
   재심판정취소
   교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 교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시행령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2006년

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5헌바58, 2006. 7. 27.
  형사소송법 제20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제68조 제1항)
   형사소송법제20조제1항등위헌소원
   노동쟁의조정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2005년

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2헌바95, 2005. 11. 24.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2호 단서 위헌소원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제81조제2호단서위헌소원
   국민건강증진법시행규칙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대한민국헌법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2헌바96, 2005. 11. 24.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2호 단서 위헌소원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제81조제2호단서위헌소원
   국민건강증진법시행규칙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대한민국헌법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10. 전주지법 2005. 6. 14. 선고 2005노195 판결
  [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위반·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상고[각공2005.8.10.(24),1367]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위반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규칙 근로기준법시행령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시행령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형법 형사소송법

11. 대법원 2005. 6. 9. 선고 2004도7218 판결
  [근로기준법위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폭행)·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미간행]
   근로기준법위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헌법 형법

12. 서울행법 2005. 4. 21. 선고 2004구합35356 판결
  [노동조합설립신고필증교부처분취소] 항소[각공2005.6.10.(22),985]
   노동조합설립신고필증교부처분취소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시행령 지방세법 헌법

1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3헌바12, 2005. 3. 31.
  근로기준법 제110조 위헌소원
   근로기준법제110조위헌소원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대한민국헌법 행정소송법 헌법재판소법

2004년

14. 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3다264 판결
  [임금등][공2004.12.15.(216),2016]
   임금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노동조합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5. 대법원 2004. 8. 30. 선고 2004도3891 판결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미간행]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은

16. 서울행법 2004. 7. 22. 선고 2003구합32923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확정[각공2004.9.10.(13),1283]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17.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2도7464 판결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미간행]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18. 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2다23185, 23192 판결
  [임금등][공2004.6.15.(204),976]
   임금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9.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두902 판결
  [부당해고등구제재심판정취소][미간행]
   부당해고등구제재심판정취소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민법 파산법

2003년

20. 대법원 2003. 9. 2. 선고 2003다4815, 4822, 4839 판결
  [임금][공2003.10.1.(187),1945]
   임금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21. 인천지법 2003. 8. 28. 선고 2002가합9543 판결
  [단체교섭응낙] 항소[각공2003.10.10.(2),358]
   단체교섭응낙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은

2002년

2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2헌바12, 2002. 12. 18.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3호 위헌소원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제81조제3호위헌소원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대한민국헌법 회사정리법

23. 대법원 2002. 10. 25. 자 2000카기183 결정
  [위헌제청신청][공2003.1.15.(170),133]
   위헌제청신청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헌법

24. 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0다23815 판결
  [해고무효확인][공2002.12.15.(168),2815]
   해고무효확인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부칙 부칙

2001년

25. 서울지법 2001. 7. 27. 선고 99고합1226 판결：확정
  [업무방해·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위반][하집2001-2,637]
   업무방해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위반
   근로자차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노동조합법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한국조폐공사노동조합파업유도및전검찰총장부인에대한옷로비의혹사건진상규명을위한특별검사의임명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0년

26. 대법원 2000. 6. 23. 선고 98다54960 판결
  [해고무효확인등][공2000.8.15.(112),1729]
   해고무효확인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노동조합법

27. 대법원 2000. 4. 11. 선고 99두2963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공2000.6.1.(107),1210]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행정소송법

1999년

28. 대법원 1999. 11. 9. 선고 99두4273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공1999.12.15.(96),2519]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행정소송법

29. 대법원 1999. 9. 17. 선고 99두5740 판결
  [부당노동행위등구제재심판정취소][공1999.11.1.(93),2224]
   부당노동행위등구제재심판정취소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30. 부산지법 1999. 7. 7. 선고 98가합15852 판결 : 항소
  [해고무효확인][하집1999-2, 314]
   해고무효확인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시행령

31. 대법원 1999. 6. 22. 선고 98두137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공1999.8.1.(87),1518]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노동조합법 식품위생법

32. 대법원 1999. 5. 11. 선고 98두9233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공1999.6.15.(84),1166]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근로기준법 노동위원회규칙 노동위원회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노동조합법

33. 대법원 1999. 3. 26. 선고 98두4672 판결
  [부당노동행위등구제재심판정취소][공1999.5.1.(81),790]
   부당노동행위등구제재심판정취소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노동조합법

34. 서울행법 1999. 2. 25. 선고 98구23849 판결：항소기각·상고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하집1999-1, 675]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1998년

35. 대법원 1998. 12. 23. 선고 97누18035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공1999.2.1.(75),254]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노동조합법

36. 부산지법 1998. 10. 9. 자 98카합5827 결정：이의
  [근로자지위보전가처분 ][하집1998-2, 241]
   근로자지위보전가처분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은 노동조합법

37. 제주지법 1998. 9. 17. 선고 97가합3930 판결：항소
  [조합원제명처분무효확인 ][하집1998-2, 133]
   조합원제명처분무효확인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민법

38. 대법원 1998. 5. 22. 선고 97누8076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집46(1)특,562;공1998.7.1.(61),1777]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노동조합법

39. 대법원 1998. 5. 8. 선고 97누7448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공1998.6.15.(60),1638]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노동조합법 행정소송법

40. 대법원 1998. 3. 24. 선고 96누16070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공1998.5.1.(57),1206]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노동조합법

41. 대법원 1998. 2. 10. 선고 96누10188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공1998.3.15.(54),774]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노동조합법

1997년

42. 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누11126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공1998.2.15.(52),529]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노동조합법

43. 대법원 1997. 12. 23. 선고 96누11778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공1998.2.1.(51),416]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노동조합법

44. 대법원 1997. 9. 5. 선고 97누3644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공1997.10.15.(44),3121]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노동조합법

45. 대법원 1997. 7. 8. 선고 96누5087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공1997.8.15.(40),2391]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노동조합법 민법 행정소송법

46. 대법원 1997. 7. 8. 선고 96누6431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신청기각판정취소][공1997.8.15.(40),2394]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신청기각판정취소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노동조합법

47. 대법원 1997. 6. 24. 선고 96누16063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공1997.8.1.(39),2187]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노동조합법

48. 대법원 1997. 6. 13. 선고 96누17738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공1997.7.15.(38),2048]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노동조합법

49. 대법원 1997. 5. 7. 선고 96누2057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공1997.6.15.(36),1744]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노동조합법

50. 대법원 1997. 4. 11. 선고 96누3005 판결
  [단체협약시정명령취소][공1997.5.15.(34),1467]
   단체협약시정명령취소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노동조합법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